EU 정상, EFSF 4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상보)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유로존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 현재 4400억 유로 수준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4배 수준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유로존 관계자의 말을 인용, "EFSF를 1조 유로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오는 11월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FSF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투자위험에 대한 보증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위기국에 대출을 공여한 뒤 제3의 신탁기관에 예치해 디폴트 때 있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담보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특수목적투자기구(SPIV)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유럽 공동의 단일펀드나 위기국에 특수목적투자기구(SPIV)를 복수로 만들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재원 확대는 이머징마켓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과의 공조를 통해 이뤄진다.

이와 함께 EU 정상들은 유럽 대형은행들이 내년 6월까지 자산을 확충해 의무 자기자본비율(Tier I)을 9%로 높여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은행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정부나 EFSF를 통해 보증을 서 준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결국 민간 채권단은 EU가 주장하는 규모로 그리스 채권 상각을 수용해주고, 유럽 각국 정부는 그리스에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은행 증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편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밤 그리스 채권단을 만나길 원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는 오늘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EU와 채권단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을 풀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현재 EU와 채권단은 채권 손실상각 부담을 얼마로 늘릴지를 두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독일과 핀란드ㆍ네덜란드는 60% 손실상각을 주장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