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미국 조세당국이 역외 탈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가운데 스위스 은행들이 미국 정부에 수십억 달러의 과징금을 물기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 다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스위스 은행들은 전통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비밀주의’를 유지해 왔으며 세계 각국의 ‘큰손’들은 정부의 과세를 피해 스위스 은행들에 막대한 자금을 예치해 왔다. 관계자는 미국 정부와 스위스 은행이 과징금 지불과 함께 비밀계좌를 보유한 미 국적자들의 명단을 미국측에 넘기는 데 합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스위스 은행들에 은닉된 미 국적자 자산에 대해 확인을 요구해 왔으며 이를 놓고 스위스 정부와 갈등을 빚어 왔다. 미 법무부는 8월 크레디트스위스 등 11개 은행에 미 국적자의 계좌 관련 정보를 요구했으며 불응시 미국 법에 따라 기소하겠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는 미국인 탈세 혐의자들의 명단을 미 국세청(IRS)에 넘기기로 했으나 스위스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스위스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던 적도 있다. 스위스 정부는 올해 독일과 영국 정부와도 자국민의 미신고 자산에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합의했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에 따른 금융권의 수입은 스위스 국내총생산(GDP)의 11%, 일자리 20만명을 창출할 정도로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세무법인 캐플린앤드라이스데일차터드의 데이비드 로젠블룸 변호사는 “스위스 은행권은 다른 나라와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 규모의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위기를 넘길 것”이라면서 “미국 입장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조세 형평성을 요구하는 납세자들의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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