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끝장토론… 反 "경제성장률 단 0.08%" 贊 "그것도 플러스 효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끝장토론이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찬성측으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FTA 교섭대표, 황문연 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이 참석했다. 반대측은 송기호 변호사, 이해영 한신대 교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등이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혜영 한신대 교수는 "정부측은 최대 6%정도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약 34만개의 일자리 증대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정부의 주장과 달리 0.08%에서 0.13%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한-EU·한미 FTA 동시 발효시 GDP 증가율을 합해보면, 1+1=2가 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0.5가 된다"며 "미국의 실질적 부가 떨어진 상황에서 한미 FTA를 해봐야 효과도 없고 우리 무역수지만 악화시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0.08%라고 하는데, 이것도 플러스(+)다.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라며 "미국은 우리 GDP의 14배에 달하고 소비계층도 다양하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 대미수출은 자꾸 줄고 점유율이 낮아진다. 한 번 3% 넘은 후 후퇴하고 있다"며 "바로 중국 때문이다. 중국이 들어오니까 우리 상품이 밀리는거다. 그 나라 상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팔 수 있게 제도를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장토론은 20일과 21일 각각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2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