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정부-은행들, 모기지 소송 합의 임박

은행들 언더워터 대출에 대해 재융자해주고 집단소송 면할듯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주(州)정부와 대형 은행들이 부실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처리하기 위한 합의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통신은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주정부와 은행들 간의 합의안이 이달 말까지 공개될 수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모기지 비용 부담이 주택 가치보다 더 커져버린 이른바 '언더워터(underwater)' 대출에 대해 은행들이 재융자(refinancing)를 해주는 대신 집단소송을 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으로 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250억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대로 합의안이 마련되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자금이 돌기 시작하면서 어느정도 도움을 주고 은행의 법적 소송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씨티그룹, 알리 파이낸셜 등을 상대로 주 검찰의 소송 제기가 잇따랐지만 은행들이 소송을 꺼렸고 주정부도 빠른 해결을 위해 법적 분쟁을 피하려 했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 검찰총장들은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법적인 과실을 범했다는 것과 관련된 소송을 취하해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 대가로 은행들은 아직은 주택 가치가 담보 비용보다 높은 주택 대출자들, 즉 언더워터 상태가 아닌 대출자들에 대해 재융자를 해주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언더워터 대출자들에 대한 재융자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코어로직은 전체 모기지의 약 22.5%가 언더워터 상태라고 추산한 바 있다.

톰 밀러 아이오와 검찰총장의 지오프 그린우드 대변인은 "협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은행들이 제한적인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방식의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 소유자들을 추가적으로 도울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은행들이 언더워터 대출에 대한 지원안을 마련하면 국영 모기지업체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유한 언더워터 대출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미 정부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정부가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이 수일 내에 공개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언더워터 대출에 대한 재융자 방안은 지난달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던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에게도 솔깃한 제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는 언터워터 상태에 있는 담보 대출자들이 약 200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