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19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부당하게 제공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5%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고발하고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실태를 조사ㆍ공표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공정한 시장가격 및 보안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내부거래로 인해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관련 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