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규제 강화한다

폰 보조금 칼 꺼내기 전에…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27만원으로 제한된 휴대폰 보조금 규모를 조정한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보조금 규제 정책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 관계자는 19일 휴대폰 보조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단말기 대당 보조금 지급 수준을 27만원으로 동결한 정책을 손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양재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이동통신 3사 영업 담당 총괄 임원들과 함께 '보조금 규제개선 토론회'를 갖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 보조금 규제 정책인 단말기당 27만원 제한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좀 더 실질적인 규제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면서 "우선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고 규제의 틀을 다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보조금 규모 조정에 나선 것은 통신 3사들의 보조금 지급 규정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9월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특정 기간 가입자에게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한 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솜방방이 처벌 논란이 불거지면서 예고됐었다.

당시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률적 제한 때문에 많은 액수를 부과할 수는 없었다"면서 "만약 세번째도 어길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번에 보조금 규제 방안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정지는 통신 3사에 가장 타격이 큰 조치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등과 함께 영업환경 등의 변화에 맞춰 보조금 규모에 대해서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통 3사의 영업담당 임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정책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마케팅비의 제한 규정과 제조사 보조금의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토론회에는 SKT 영업본부장 조우현 상무, KT 개인고객부문 영업기획 담당 이현석 상무, LG유플러스의 채널전략 담당인 박상훈 상무와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임원들이 참석했다. 모두 각 사 영업 총괄 임원들이다.

통신 3사 영업팀들은 이번 토론회를 위해 마케팅비 집행 내역 및 보조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휴대폰 제조사의 보조금이 전체 보조금중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다.

통신 업체 고위 관계자는 "휴대폰 보조금 규제 정책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보조금 규제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 조성 과정에서 휴대폰 업체의 영향이 큰데 반해 제조사가 논의 과정에서 빠진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방통위는 향후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제조사도 논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조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선 통신 3사와 보조금 규제 정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이번이 첫 모임이니 만큼 향후 논의가 본격화되면 제조사도 논의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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