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올해보다 적게 오를 듯

복지부 "건보재정 흑자 덕…올 인상률 5.9%보다 낮출 수 있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2012년도 수가협상 진행상황 설명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올 해 5.9%보다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현황은 9월까지 927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적립금도 1조 8867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2000억원 흑자가 예상된다.

건보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다양한 요인이 합쳐졌다. 연간 의료급여비 지출은 통상 12% 가량 증가해왔는데 올 상반기는 6%에 불과했다.

최 정책관은 "경기 영향 등으로 의료이용이 둔화됐으며 종합병원 암환자 산정특례가 끝난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등 정책 영향도 거론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를 2.8% 인상하기로 하는 등 6개 의약단체와 합의했다. 치과는 2.6%, 한방 2.6%, 약국 2.6%, 조산원 4.2%, 보건기관은 2.0%다.

병원협회는 협상이 결렬돼 계약이 무산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은 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병원협회와의 미계약분을 제외하면 이번 계약 체결로 총 3299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수가가 1% 인상되면 2500억원 가량 재정이 소요된다. 반면 보험료가 1% 오르면 추가수입 3000억원 가량이 발생한다.

최 정책관은 "포괄수가제, 약가 인하, 고액종합소득 과세기반 확대 등 기존의 정책을 꾸준히 수행해가면 향후 5년간 4% 수준의 보험료 인상률로 재정 안정을 이룰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