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내곡동 사저 의혹

돌아서가는 컴백 홈(논현동 자택)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부지 매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내곡동 사저 계획이 17일 전면 백지화됐다. 실소유주 논란을 제기된 지 꼭 8일째다.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 후 하루 만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신속한 결단을 내렸지만 사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씨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과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사저 문제를 관여해온 김인종 경호처장의 사임으로 등을 돌린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저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추가 문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은 의혹은 시형씨의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 국가예산이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이 공개한 대통령실 경호처의 내곡동 부지 감정평가 의뢰 자료에 따르면, 시형씨는 감정평가 평균액 17억3212만원보다 싼 11억2000만원에 매입한 반면 경호처는 감정평가 평균액 25억1481만원보다 비싼 42억8000만원에 샀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시형씨가 지불해야 할 구입비의 일부를 대통령실에서 자원해 국가예산에 손해를 끼친데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곡동 부지의 적정가격 논란도 여전히 살아있다. 내곡동 사저와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가 54억원으로 알려진데 대해 주변 부동산업계에서는 의문을 제기해왔다. 청와대가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홈페이지에는 해당 부지가 80억원짜리 매물로 소개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매입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거래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시형씨와 청와대가 매입한 내곡동 20-30번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현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팀장으로 근무하는 박모씨가 지난해 1월 유모씨에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돼 있다"며 "사저 부지를 시형씨와 대통령실에 매각했던 유모씨와 박씨는 특수관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내곡동 사저 계획이 무산되면서 부지 처분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개인 소유인 시형씨의 부지와 경호부지를 별도로 판매하기 어렵고, 이를 묶어 판매하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된 부지를 개인이 선 뜻 매입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청와대의 고민이다.

부지를 연말까지 매각하지 못할 경우 상황은 더욱 꼬여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경호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40억원을 모두 사용했고, 예산은 국회에서 책정하도록 돼 있어 올해 안에 추가 부지 매입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시형씨 소유의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 국유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경호시설을 위해 논현동 자택 주변의 건물을 임대하거나 최소한의 부지를 매입하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경우 별도의 예산이 필요해 예비비를 전용해야 한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