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한미FTA 비준' 팔 걷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비준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여야 지도부는 물론 5부 요인과 언론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미 FTA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접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한미 FTA를 화두로 던졌다. 귀국 다음날인 17일 오전 '대국민 보고' 형식의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는 'FTA가 왜 필요한 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전쟁과 무력으로 영토를 넓혀 왔지만, 21세기는 FTA로 경제영토를 넓히면서 번영을 일구는 시대를 맞았다"며 "(한미 FTA를 통해) 경쟁국에 앞서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FTA가 발효되면 10년내 우리나라 실질GDP는 5.7% 증가하고 일자리도 35만개가 생길 것"이라며 "73%에 이르는 중소기업들도 대미 수출증가에 따른 혜택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은 다양하고 질 좋은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내 피해산업 보호를 위해 22조원의 재원을 마련했고, 농수산업과 축산업 등에 대한 추가대책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요인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여야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한미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한미 FTA를 전례 없이 신속하게 처리한 과정을 언급하면서, "우리 국회에서도 잘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가 미 의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고, 특히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에게 큰 득이 될 것"이라며 "여야가 국가를 위해 할 것은 해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여야를 압박했다.

손 대표는 A4 5장 분량의 'FTA 4대 불가론'을 이 대통령 앞에서 낭독해 대립각을 세웠다. 손 대표는 "현재대로의 한미 FTA 협정안은 이익균형을 상실했고 손해를 보는 당사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준비도 충분치 않아 문제가 많은 만큼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FTA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의회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국회부의장·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에서도 한미 FTA 국회비준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측에서는 불참했다.

이날 저녁에는 청와대에서 주요 언론 편집·보도국장들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는다. 만찬간담회에서는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한편 방미성과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가 미래를 위해 한미 FTA의 국회비준에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FTA의 실증적 경제효과' 자료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중인 5개 국가·권역을 대상으로 교역현황을 조사한 결과, FTA를 계기로 교역은 60%, 무역수지는 168% 늘었다고 밝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는 FTA의 효과가 얼마나 분명한 지를 보여주는 통계"라며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한미 FTA의 국회 비준안 처리를 지금은 서둘러야할 때"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