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임대주택이 사라진다

서민용 임대주택 사라진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되는 국민 임대주택이 갈수록 줄고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완화 조치와 함께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담당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 SH공사 등 공기업들이 재정난 등으로 공급을 줄이고 있는 탓이다. 정부가 전세난 해법으로 각종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13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강남구 도곡진달래아파트는 최근 25가구로 계획됐던 임대주택 수를 14가구로 줄이고 나머지 11가구는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 2009년 4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사업 계획 변경의 근거가 됐다. 이 개정안은 기존 규정 중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삭제와 재건축사업시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이 중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환수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달 입주가 시작되는 강남구 청담자이(옛 청담한양아파트)도 기존 임대주택으로 계획됐던 49㎡ 4가구, 89㎡ 12가구 등 총 16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바꿨다. 한강밤섬자이는 입주한 지 1년이 넘은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주택 4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전환된 사례다. 이 역시 도정법이 개정된 결과다.

설상가상 공공 임대주택 공급도 줄고 있는 상황이다. LH의 주택 공급 계획 및 실제 모집 현황을 보면 공공 임대주택 공급량은 2009년 6만2000여가구에서 지난해 4만9000가구로 1만3000여가구나 줄었다. 특히 서울ㆍ수도권의 올 상반기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은 1만196가구에 그쳤다. 1000만~2000만원의 임대보증금과 10만~20만원대의 월 임대료를 내는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절대적인 임차 방식으로 꼽힌다.

SH공사가 공급 중인 시프트도 비슷한 추세다. 2007년 이후 꾸준히 공급을 늘려 지난해 7360가구까지 증가했지만 올해는 2820가구로 공급량이 급감했다. 임대주택도 지난해 7393가구에서 올해 2507가구로 64%가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수가 줄어든 도곡진달래아파트는 특수한 경우이며 공공 임대주택 공급은 연도별 실적의 등락이 있지만 중장기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임대주택의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를 골자로 입법예고된 도정법만 봐도 그렇다. 개정안은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건립되는 임대아파트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재 증가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완화해 이를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 비율이 현재 25~75%에서 20~75%로 낮춰진다. 의무 규정이 완화된 만큼 재건축 아파트는 물론 뉴타운지역의 기존 임대 물량의 일반 공급분 전환 작업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아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여기에 임대주택 완화책이 더해지면서 주거 불안 심리가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