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로 날린 예산 721억원..환수는 210억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 건설사는 국립대 기숙사 신축공사에 저가의 토사를 반입하고 토석채취장에서 가져온 것처럼 꾸며 한국토지공사로부터 18억94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무기납품업체인 A사 대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군 BLU-109 유도무기를 납품하면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원 상당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은 특정업체에 무기부품을 구매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미간 직접구매 방식에서 고의로 배제시켜 수백억원의 예산을 손실시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2008년2월 출범 이후 지난 9일까지 부패신고를 받아 처리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부패사건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예산손실이 721억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16억9700만원은 환수됐다.

또 부패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주의 통보를 받은 공직자는 118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에 신고돼 이첩된 307건의 사건 중 농림보건복지 등 정부보조금 편취횡령 사건이 90건(29%)으로 가장 많았고, 관급공사의 공사비 편취가 54건(18%), 인건비 부불리기를 통한 횡령 38건(12%), 건축 인허가 비리 26건(8%) 등의 순이었다.

내부자 신고건수는 전체 307건 중 절반이 넘는 159건(51.8%)이었고, 적발된 금액만 580억4400만(80.5%)인 것으로 분석됐다.

권익위는 "점점 지능화되고 전문화되는 부정부패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선 내부 공익신고가 매우 필요하다"며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법이 시행되는 만큼 내부공익신고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가 출범 이후 내부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26억7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