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축소 조치, 대학들 반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강원대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운영 실태에 문제가 있다며 내년도 모집인원을 축소하자 일부 대학에서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8월 전국 25개 로스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강원대(정원 40명)와 인하대(정원 50명)의 내년도 모집 정원을 각각 39명과 48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또 경북대ㆍ부산대ㆍ한양대 등 11개 로스쿨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강원대는 2008년 로스쿨 인가 신청 당시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됐다. 이에 강원대 총장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로스쿨 학생모집 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인가 당시 장학금 확보율이 100.6%이고 장학금 지급률을 최대화하겠다고 밝혔을 뿐 재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확약하지 않았다"며 "장학금 전원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교과부의 제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하대는 판ㆍ검사, 변호사 실무 경력을 가진 교원을 약속한 만큼 확보하지 못해 제재를 당했다. 인하대 로스쿨 관계자는 "교수 충원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무경력 교원 비율이 줄어들었을 뿐인데 학생 모집 인원을 줄이라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면서도 행정소송은 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