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M1탱크,포드급 항공모함 중단해야 VS 노후화 심각하다

미군 예산 절감 놓고 미 언론 갑론을박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요즘 미국 국방부는 예산 삭감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 미군 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지만 F-35 라이트닝 전투기 사업을 없애거나 도입대수를 줄이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서 예산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반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특히 '프레데터' 등 상대적으로 값싼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효과는 큰 무인기와 같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군 군장비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다=WSJ는 지난 9월 중순 미군 무기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내용의 특집을 실었다.

1952년 처음 배치돼 개보수를 거쳐 여전히 일선에 있는 보잉사 B-52전략폭격기

WSJ는 공군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공군은 보유 항공기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F-15C/D모델의 평균 기령은 25년이고, 전략폭격기인 B-52는 1952년 첫 취역했으며 평균기력이 34년, 공중급유기는 평균 47년이라고 전했다.

또 육군의 주력전차인 에이브럼스탱크는 1980년에, 보병전투차량(IFV)인 브래들리 장갑차는 1981년에 각각 운용하기 시작했다.

취역한지 만 50년 된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

해군의 경우 미 항공모함 USS 엔터프라이즈호는 1961년 취역해 50살이 넘었고 다수의 이지스함도 20년이 넘었다.

지난 7월 하원 군사소위원회 의장인 랜디 포브스 의원(공화당 버지니아주) 주최로 열린 청문회에서 조너선 그리너트(Jonathan Greenert)제독은 일부 함정은 최근 몇 년 동안 지나치게 심하게 사용한 탓에 예상보다 조기에 퇴역해야 한다고 밝혔다.

WSJ는 미국은 9.11이후 미군은 소화기를 쏘고 길가에 설치한 급조폭발물(IED)로부터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전용 장비 즉 통신 장비와 무인 정찰기, 장갑강화매복탐지차량(MRAP)과 개인방호 장구류 등에 특히 많은 지출을 하면서 냉전시대 만든 함정과 탱크, 전투기 현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군의 무기 조달비용은 레이건 정부 시절 연간 1700억 달러로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옛 소련 붕괴이후 미군의 무기획득 지출은 감소하기 시작해 1990년대 중반에는 연간 550억 달러로 바닥을 쳤다. 그러다가 2001년 이후 반등하기 시작해 2008년에는 1740억 달러에 도달했다.

◆블룸버그, “불요불급한 사업 중단할 수 있다”=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사설에서 “자원 미군의 최대 강점중의 하나는 희생을 나누는 문화”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예산삭감을 결정하는 좋은 근거는 아니다”고 글을 시작했다.

통신은 이어 “향후 10년간 최소한 4500억 달러의 예산 삭감에 직면하고, 적자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주.공화당 양원으로 구성된 수퍼커미티(super committee)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자동적인 적자감축이 시작될 경우 최대 1조 달러의 예산 감축에 직면할 리언 파네타 미 국방부 장관은 선례를 따라 국방부 전 업무 영역에 걸쳐 예산삭감을 추진하고 싶어할 것”이어 예상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더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다. 통신은 ‘예산낭비’와 ‘쓸데없는 것들’로 지목된 것들을 제거하는 게 미국 안보나 미래 예산을 위해 더 좋다고 주장했다. 즉 돈이 많이 드는 항목인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군은 정치적으로 결판이 나아하지만, 미 국방부는 다수의 ‘불필요한 사업’을 중단하기 위해 제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블룸버그의 제언이다.

◆블룸버그,F-35전투기,포드급 항공모함, M1탱크 중단 촉구=블룸버그는 차세대 전투기인 록히드마틴의 F-35라이트닝II는 경이로운 다목적기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렇지만 블룸버그는 현 세대 전투기 특히 F-16이 경쟁에서 훨씬 앞서 있고,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대의 미군 전투기가 적의 공격으로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F-35 B 라이트닝(사진=록히드마틴 홈페이지)

통신은 미국 의회의 재정적자감축 위원회인 심슨보울스위원회도 앞으로 4년간 400억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해병대용 F-35기를 없애고, 해군과 공군용 생산대수는 절반을 줄일 것을 옹호했다고 소개하면서 한걸음 더 나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너무 소심하다면서 3850억 달러 규모의 F-35회득 프로그램 전체를 예산 삭감 도마위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제럴드 포드급 초대형 구축함도 필요한지 의문을 던졌다. 해군이 현재의 11개 항모 군단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마당에 1200억 달러를 들여 F-35 이륙을 위한 전자자기 사출기 외에 현재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비해 별로 개선된 게 없는 새로운 항모를 건조할 필요가 있는가 물었다.

통신은 항공모함은 비대칭 전투시대에 크고 손쉬운 표적이 되고 특히 대함무기의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중국은 초음속 대항공함 미사일도 개발했다.

M1에이브럼스탱크

1980년대 이후 전투작전의 주력이자 사상 최강인 M1에이브럼스 주력전차도 추가생산을 말아야 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주장했다.통신은 M1은 멋진 전차이지만 이미 수량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M1은 총 8000여대가 생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신은 로버트 레녹스 육군참모차장이 지난 봄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딱 알맞은 충분한 탱크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더 이상 필요없는 무기를 구매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한 말을 전했다.

미 육군은 오하이오에 있는 M1 탱크 공장을 3년만 가동중단하면 연간 13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물론 생산업체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로비단체, 관련 의원들은 생산을 계속하도록 미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미군이 운용중인 중고도 무인기 '프레데터'

블룸버그통신은 이것중 어느 것도 군의 연구개발을 중단하거 손상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자금지원을 더 받는데 그 예로 ‘프레데터’ 등 무인기 프르로그램을 들고 상대적으로 값싼 기술을 쓰면서도 효과는 더 큰 이 프로그램은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파네타 장관은 앞서 언급한 것들과 아울러 현역과 제대군인들을 위한 의료보험에서도 비용절감을 해야 한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