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자리 창출 예산 늘리겠다'"

李대통령 시정연설에서 한미FTA 조속 비준도 촉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2013년 균형재정 조기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면서도 성장과 복지의 연결고리인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을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면서도, 단기적 경기 대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내년 재정지출은 325조1000억원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은 재정수입 증가율 9.5%보다 4%포인트 낮은 5.5% 수준으로 편성해 GDP 대비 관리대상 수지를 -2.0%에서 -1.0%로 1.0%포인트 개선시키는 등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고 수요자가 창업 프로그램과 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도 개선하겠다"며 "고졸자 취업 활성화를 위해 '재학-구직-취업' 3단계별 연계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밖에 문화·관광 일자리 확대,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글로벌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일부 신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무엇보다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방개혁 관련법안 등 반드시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특히 민생·개혁 관련 중요 법안들 중 일부는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경우) 이번주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미 의회에서도 조만간 비준이 완료될 예정"이라면서 "우리 국회에서도 국익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