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장애인 전용 보험, 가입률 6% 그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장애인 전용보험이 출시됐지만 가입률이 6%에 그치고 있어 금융당국의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종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애인 전용 보험을 개발했지만 전국 등록 장애인 241만명 가운데 가입장애인 수는 15만명(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보험임에도 가입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장애인 전용보험이 일부 대형 3사에 한정되어 있고, 보장한도가 일반보험상품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또 중증장애인들의 가입을 제한하는 등 가입심사 기준과 절차도 까다롭다.

이는 장애인 전용보험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전용보험은 현재 민간의료보험의 장애인 가입률이 33.41%로, 비장애인(69%)보다 현저히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전용보험조차도 장애인의 가입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강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실제 보험 가입 과정에서 부당한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안전망 마련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