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정부, 안하무인횡포 기가 막혀"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지방에 대한 권한이양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는 여전합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지난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전제적 중앙집권형태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안효대 의원(한나라ㆍ울산동구)으로 부터 "경기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지사가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중앙에서 (지방재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중 부동산 취득세의 절반가량을 기획재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낮춘다고 발표했는데, 나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중앙이 아무리 권한이 있어도 경기도 세수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세원을 하루아침에 (협의도 없이) 절반으로 줄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의를 받고) 지경부에서 보전해준다고 해서 수락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경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중앙정부의 안하무인격 횡포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보면 지방자치가 아니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지사는 "이 대통령 취임 후에도 지방에 대한 권한이양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작업도 지역민간 이해관계는 안중에도 없고,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로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나아가 "최근 들어 수요가 급증하는 복지도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면 우리(경기도)는 그냥 매칭 형태로 따라가는 역할밖에 못한다"며 "지방정부에 돈이 없지만 중앙에서 시키면 해야하는 게 현재 지방정부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월말 집중호우로 경기도내 곳곳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된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그 동안 산사태 처리과정을 보면 중아에서 내려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인력이 있어도, 현장을 그대로 방치한 채 놔두는 기가 막히는 일이 빈번이 일어났다"며 "신속한 재난부문 처리를 위해 관련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