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금통위원 공석은 '직무유기'

[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1년4개월째 공석으로 남아있는 금융통화위원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강도높게 질타했다. 특히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청와대의 언질이 없어 기다리고 있었다는 발언으로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금통위원 1석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대한상의의 손 회장은 1년 이상 금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청와대에서 의견이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금통위원 추천시에는 청와대로부터 의견을 받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며 "과거에도 정부에서 먼저 의견을 내 추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은 "차라리 시민과 노동자들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양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우순(민주당) 의원도 "상공인들의 의견을 금융통화정책에 반영시키고자 추천권을 부여했는데 정부가 의견을 내서 추천한다며 권한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대한상의에서 여러 회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적임자를 마련한 후 임명권자에게 추천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미온적인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17개월씩 금통위원 공석을 방치한 것은 최소한 직무소홀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