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인도 만모한 싱 정부가 복지 예산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고위관료가 연루된 390억 달러의 국고 손실로 곤란을 겪고 있는 정부는 빈곤층에 지원되는 복지 예산이 과다하다고 판단, 이를 삭감하려고 하자 각계각층의 반발이 일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만모한 싱 총리가 빈곤층에 지원하는 복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빈곤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자 정치적 폭풍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빈곤선(poverty line)이란 건강에 필요한 최소한의 칼로리를 하루 섭취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인도에는 2달러 이하로 살고 있는 빈곤층이 4억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선 규정은 이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빈곤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보조음식과 복지 수당을 받게 된다.
국가기획위원회가 대법원에 제출한 새 식품안보개정안에 따르면, 뉴델리와 뭄바이 등 대도시 빈곤층에는 하루 32루피(0.64달러), 지방 빈곤층에는 하루 26루피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2008년 세계은행이 정한 빈곤선인 하루 1.25달러와 비교하면 절반에 해당한다.
인도에는 빈곤층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부 지역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국가기획위원회는 2년 전에는 인도 내 빈곤층은 3명 중 한명일 것이라고 추측했었으나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전 예상치보다 많은 인구의 28%가 빈곤층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몬텍 싱 알루왈리아 국가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인도 빈곤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FT는 전했다.
이에 각계 각층의 정치인들은 싱 총리와 알루왈리아 위원장이 최근 급성장한 신흥국 인도에서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고군분투하고 있는 인도 빈곤층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야스완트 신하 전 재무장관과 인도인민당 위원장은 국가기획위원회가 정한 빈곤선을 '터무니 없다'며 꾸짖었다.
신하 전 장관은 "많은 빈곤층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이며 인도 전역에 폭동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빈곤 지역에는 거의 방문도 하지 않는 싱 총리와 알루왈리아 위원장이 이들을 위한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턱이 없다"고 비난했다.
국가기획위원회 내부에서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이 위원회의 선임 멤버는 FT인터뷰에서 "대법원은 새 식품안보개정안에 명시된 말도 안되는 수준의 빈곤선을 받아들여선 안된다"면서 "정부는 경제 합리주의에 따른 거만한 정치를 해서는 안되며, 12억 인구들과 소통하는 경제적 정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가자문위원회의 A.K.시바쿠마르 의장 역시 "식품 인플레이션과 주택임대 수준이 두 자리대를 기록하는 등 빠른 성장을 하는 인도 어디에서도 하루 32루피로 살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 고위 관료들은 지난 2008년 2세대(2G) 이동통신사업자 주파수 할당 입찰과정에서 부적격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390억달러(한화 약 44조4600억원)에 가까운 국고 손실을 입혔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으로 안디무투 라자 전 통신부 장관, 인도인민당의 부카나케르 시달리가파 예디우라파 전 수상 등이 사임했고 팔라니아판 치담바람 주택장관도 사직을 26일 발표했다.
FT는 "390억 달러에 가까운 국고 손실을 메우기 위해 빈곤층을 지원하는 복지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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