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이용섭 "국세청, 혁신도시 이전 거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26일 "국세청이 혁신도시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지방이전 대상 기관 중 아직까지 (지방에)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유일한 기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국세청이 부지매입을 미루는 등 사실상 지방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무를 규정한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조속히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단기 과정 교육과 영세사업자 세법 교육 등 정부와 협의중인 사안이 있다"며 "협의가 완료되면 지방 이전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전자세무서비스)로 세금을 신고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