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보훈처장 "안현태 장군님"..국회 정무위 질타 '봇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의 26일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대전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봇물을 이뤘다.

특히 박승춘 보훈처장은 안 전 경호실장에 대해 '장군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안 전 경호실장에 대한 심의가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안 전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의결은 서면심의일인 지난 8월4일 법이 정한 개의정족수 8명을 충족하지 못한 6명이 의결, '개의정족수 미달'된 채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위원 8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의의결서를 접수한 9명 의원 중 8월4일에 접수한 의원은 6명에 불과했고, 위원 3명은 8월5일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같이 절차를 위반하고 심의 결정을 강행한 것은 심각한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공직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심의 의결한 것은 보훈처나 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제3의 힘이 강요한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안 전 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결정은)절차법 위반이라는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느냐"고 질의하자 박승춘 보훈처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 보훈처장은 또 "안효대 장군님이 일생을 군대에서 생활했고, 당시 상황에서 밝혀진 과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라 심사해 결정했다"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사위원의 심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건 의원은 '안 전 실장이 사면복권된 만큼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충분하다'는 심의위 심의결과에 대해 "무식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고 강력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