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달 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이 훈령은 공무원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감사를 안이하게 하거나 감사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업무 수행 동기와 목적을 세심하게 고려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다.

적극적인 면책요건으로 ▲업무처리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법령상 의무 이행, 정부 정책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해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 경우 등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단, 고의·중과실, 무사안일·업무 태만인 경우나, 자의적인 법령 해석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인 경우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