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건보 보장률 정부발표에 거품"

전수조사 해보니 정부 추계보다 4%p 낮게 나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가 발표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현실보다 부풀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병원의 경우 정부 발표은 56%였지만, 실제로는 5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자료를 제시하며 정부에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별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실적'과 '의료기관 별 회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44개 상급종합병원과 212개 종합병원을 전수 조사해 종별 보장률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44개 상급종합병원의 200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52.76%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56%에 비해 3.24%p 낮은 것이다. 공단은 44개 중 자료를 제출한 10곳에 대해서만 표본조사를 했다.

보장률이란 전체 의료비 중 비급여 항목과 급여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건강보험공단 부담금'만의 비중을 말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전수조사 결과는 55.67%, 공단 발표는 60.3%로 4.63%p 차이가 났다. 최 의원은 212곳 전부를, 공단은 13곳을 조사했다.

병원마다의 보장률에도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종합병원 중 경희대학교병원의 보장률은 38.3%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반면 충북대학교병원은 60.7로 가장 높아 22.4%p 차이가 났다.

평균보다 보장률이 낮은 의료기관은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백병원, 고대부속병원, 분당서울대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등이었고, 평균보다 높은 의료기관은 충남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원광대학교부속병원 순이었다.

종합병원은 편차가 더 컸다. 서남대학교남광병원은 보장률이 26.5%로 종합병원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의료법인행촌의료재단해남병원 73.3%와 비교할 때 무려 46.7p% 차이가 났다.

최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가 전체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비급여 진료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료비가 급속히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