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김희철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공급 불가능"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국토해양부가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0만가구를 공급하고, 이중 수도권 그릔벨트를 해제해 80만가구를 연간 8만가구씩 건설하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획대로라면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올해까지 24만가구 공급을 해야 하는데, 2009년에 3만5000가구, 2010년에 6만가구가 사업승인이 됐다. 2년 연속 계획목표인 연간 8만가구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LH, SH공사 등 자치단체 물량을 포함해도 4만가구가 채 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그동안 그린벨트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해당지역주민들과의 보상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고,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명 시흥지구는 LH의 사업재조정으로 추진이 중단됐으며, 하남미사지구와 시흥 은계지구, 부천 옥길지구 등도 보상 지연으로 일정대로 사업추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 고덕지구와 강일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은 보금자리주택 해당지역 주민들이 보금자리주택 건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10년간 1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장밋빛 주거대책을 발표했지만 보상지연, 해당지역주민과의 갈등과 같은 당연히 검토돼야 하는 사안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장밋빛 주거대책이 잿빛 주거대책이 되버리고 말았다"라고 성토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