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유통 대책 마련 시급 강조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섹스(sex)', '포르노(porno),' 등 인터넷 금지어들이 스마트폰 오픈마켓에서는 최대 3천여건 검색돼 스마트폰 오픈마켓 성인물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최근 오픈마켓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포털에서는 금지된 검색어로 애플이나 구글의 오픈마켓에서 검색한 결과 최대 수천 건의 앱이 검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검색금지어로 지정된 sex, porno, adult 등이 대표적 사례로 앱 검색결과 최대 3천여건이 검색됐다. 특히 애플 앱스토어에서 sex로 검색했을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검색된 결과 보다 3배 이상 많은 성인용 앱이 검색됐고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은 porno로 검색시 지난해 대비 두배 이상 검색됐다.
실제로 애플의 경우 17세 이상이면 성인용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본인 확인 과정 없이 승인버튼만 누르면 바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역시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바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특히 애플이나 구글 등 해외업체는 국내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게 한 의원측 주장이다.
한선교 의원은 "스마트폰 오픈마켓의 청소년 유해물 유통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사각지대는 여전히 방치된 상태로 있다"며 "관련기관과 이통사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이 협의해 성인물뿐 아니라 여타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은 올 3월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물 접속 차단 도입 추진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3건(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문방위에 계류 중에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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