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상보)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인원 245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양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민주당은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과 양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연계해왔으나 의원총회를 거친 뒤 전격 참여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본회의 참석 찬성과 반대가 반반으로 나뉘었지만, 사법부의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례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정치의 실종은 재앙으로 국가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라며 "정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국회에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조 헌재재판관 후보자와 관련, "헌법재판관을 대법관과 달리 국회 추천 몫을 배정하고 그 중에서 야당 추천 몫을 배정한 뜻의 취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 정치적 인식의 다양성, 역사 인식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기본 취지가 있을 것"이라고 선출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본회를 거부하지 않고 양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 "의원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