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공정인에 서비스분야 진입규제 개선 3인방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진입규제를 개선해 경쟁적인 시장구조 형성에 기여한 시장구조개선과 박종배 서기관과 석동수 사무관, 조영미 조사관을 8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서기관 등 3명은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 경제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보건·의료, 문화·관광, 운송 등 서비스 분야의 진입규제 1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과제별 전문연구기관의 용역, 이해관계자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국가경쟁력위원회 및 총리실을 통한 이견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박 서기관은 "당초 부처와 개선방안에 대해 합의한 과제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관계부처가 입장을 다시 바꾸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과원들과 함께 직접 발로 뛰며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를 재차 설득하고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다시 동의를 이끌어 낸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