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정무위, 저축銀 사태 집중 추궁(종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금융당국에 저축은행 사태 감시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집중 추궁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 굵직굵직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예금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대책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도 "추가 구조조정이 이어진다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소진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권을 1000억원 이상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넘긴 저축은행 27곳 가운데 11곳이 영업정지 됐다"며 "나머지도 영업정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았다.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영업정지당한 저축은행 명단이 발표 2시간 전 언론보도로 나온 점을 지적하며 사전유출 가능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명단이 노출됐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예금자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토마토2저축은행에 예금한 2000만원도 도마에 올랐다. 2000만원까지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돼도 얼마든지 가지금급으로 인출 가능하므로 예금자들에게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주기 어렵다는 것.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취지는 알겠지만 2000만원 가지급금을 조금 있다가 찾아가겠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도 "2000만원을 예금하셨는데, 2000만원은 영업정지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을 예금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하면 제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추가로 예금을 하겠다"고 대답했다.

예금보험공사(예보)와 힘을 합해 저축은행의 상시 검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전체 저축은행 105개의 상시검사를 금융감독원 단독으로 추진하게 되면 약 2년 걸린다"며 예보와의 저축은행 공동검사 추진을 권유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상시검사에)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시장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FX마진거래를 축소하는 한편, 금융회사·공무원 퇴직자들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해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밝혔다.

대출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법적으로 정해 놓고, 여신금융협회의 무료 대출중개 서비스를 전화로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는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가 열리는 내달 7일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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