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부양 826조원 쓸까

도이체방크 "내수촉진 정책 내놓을 것" 주장..EU도 공식 요구예정 압박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유럽연합(EU)이 이번주 안으로 중국에 내수부양 촉진을 요구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4조6500억 위안(한화 약 826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는 물가급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높아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꺼낼 지는 미지수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도이체방크 홍콩지사의 마준 이코노미스트가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해 소비재 보조금 지급 등을 포함하는 총 4조6500억 위안의 경기부양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

4조6500억 위안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국에 경기부양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던 2008년 11월~2010년 도이체방크가 예상했던 경기부양책 규모 9조3000억 위안의 절반 수준이다.

그는 "중국 정부는 기존 경기부양책에 따른 자산거품과 인플레이션, 부실대출 때문에 또 많은 돈을 경기부양에 쏟아 붓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아무리 심각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경기부양책 규모가 4조6500억 위안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마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이 통화정책 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제품 같은 소비재 구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전기세, 수도세 같은 공공요금을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것도 경기부양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현재 중국 전역에 건설된 댐의 45%인 4만 개가 보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이나 농업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아낌 없는 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이코노미스트의 이와 같은 발언은 유럽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서 중국의 내수 촉진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유럽연합(EU)는 22일 워싱턴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지난 16일 폴란드에서 열린 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불균형이 심한 무역 흑자국과 적자국은 균형을 찾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에 내수 시장을 확대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 경제는 그동안 수출에 의존해 성장해 왔지만 최근 글로벌 수요가 주춤해지면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내수 시장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분기 9.5%를 기록했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내년 1분기 7.3%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는 경기부양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샤오링 인민은행 전 부총재는 정부가 더 이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했다.그는 "현재 중국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지방정부 부채 압력에 짓눌리고 있다"면서 "더 이상 신용대출과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을 내놨지만,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과 무분별한 은행 대출에 따른 부채 증가로 최근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