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기보호를 위한 미봉책만 내놓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한국정부가 미봉책만을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FT는 15일 ‘한국:기업 간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중소기업 보호대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적했다.

FT는 "유감스럽지만 한국 정부는 단기적인 미봉책만을 내놓고 있다"면서 재벌이 뛰어들지 못하는 업종을 정하고 슈퍼마켓 개점을 막고 기름 값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등의 조치를 예로 들었다.

FT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들이 실제로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데 대해 대기업과 무디스가 같은 입장"고 설명했다.

FT는 "한국이 진정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게 되면 무분별한 중기 지원책 같은 비생산적 관행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탄탄한 안전망은 중소기업들의 실질적 구조개편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한국 정치권이 복지혜택에 관한 신중한 담론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포퓰리즘'과 `사회주의'를 들먹이는 유치한 이전투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한국의 향후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