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의 분열 봉합하기 힘들 듯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독일 정부는 위르겐 슈타르크(Juergen Stark)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가 이사회에서 탈퇴한지 하룻만인 10일 외르크 아스무센(Jorg Asmussen) 재무차관을 지명하는 발빠른 모습을 보였다. 슈타르크의 사임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 구제금융 지원을 둘러싸고 ECB내에 난 독일과 다른 나라간의 깊은 간극과 분열을 확인시키고 유럽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아스무센도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인물이어서 ECB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위르겐 슈타르크

◆반 인플레이션 ‘매파’ 슈타르크 사임=ECB는 지난 9일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외르겐 슈타르크가 임기를 거의 3년 남겨둔채 ‘개인’ 이유로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그의 사임결정은 유로존 재정상태를 지원하기 위한 ECB역할을 둘러싼 그의 좌절감이 촉발했다고 전했다.

슈타르크는 ECB가 자산매입을 하거나 금리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그리스와 프로투갈,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들을 유지해 유로존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에 가장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악셀 베버에 이어 이델올로기 차이로 ECB를 떠나는 두 번째 고위 독일 관료다.

분데스방크 최고위직 관료였고 ECB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주장한 인플레이션 매파인 슈타르크는 지난달 ECB의 채권매입프로램 재개에 대해 반대했다.

슈타르크는 9일자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기명 논평란에 게재한 글에서 “유로존을 구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의사결정과 제재’ 메커니즘의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공공 예산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대규모 리스크가 금융안정성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서 “재정 부양책은 부채수준이 점점 더 올라가도록 해 이런 위험들을 증가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저지와 재정규율을 신봉하는 슈타르크는 2006년 ECB에 합류했다. 앞서 그는 28년간 독일 공무원으로 일했다.

경력의 많은 부분을 헬무트 콜 보수당 정부에서 보낸 슈타르크는 총리실과 재무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하고 1998년 분데스방크로 왔다. 그는 부총재 임기를 두 번 채웠다.그는 독일 정부에서는 중앙은행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를 주장했으나 분데스방크로 와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을 열렬히 주장한 인물이었다.

ECB의 경제분야 수장으로서 슈타르크는 ECB의 금리정책을 뒷받침하는 경제분석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ECB에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슈타르크는 독일 중앙은행이 중시하는 재정안정이라는 문화를 실행해 옮기기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악셀 베버 전 집행이사가 대놓고 채권매입을 비난한 것과 달리 슈타르크는 그래도 공개비난을 자제했다. 그는 지난 8일 일본TV회견에서도 일시적이긴 하짐나 ECB의 채권매입은 통화정책이 손상을 받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슈타르크는 ECB의 차입금리를 낮추기 위한 채권매입을 반대한 인물로 다수 독일인들은 그의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

코메르츠방크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외르크 크뢰머(Jorg Kramer)는 “그의 사임으로 유럽의 구제금융에 대한 독일 유권자들의 인기는 떨어지고 장기적인 신뢰성도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르크 아스무센

◆악셀 베버의 제자 아스무센,물가안정 치주,채권매입 반대할 듯=볼프강 쇼이블레 외무장관은 10일 아스무센이 슈타르크를 승계한다고 밝혔다.

아스무센은 현재 독일 재무차관으로 올해 44세다. 그는 기독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의 중도우파 정부에서 사회민주당 당원이어서 별종의 인물이다.

그는 앙겔라 메르켈 정부의 대연정(Grand Coalition) 당시인 2009년 가을까지 일한 페르 슈타인브뤼크(Peer Steinbruck) 전 재무장관이 임명한 인물이다. 그는 금융위기를 처리한 경험 때문에 계속 기용됐다.

그의 지명내용은 유로 재무장관 대표인 장클로드 융커 의장에게 통보됐다. 이 임명안은 우선 유로그룹과 유로존 정상과 유럽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유럽중앙은행과도 상의해야 하지만 독일의 경제력으로 볼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베를린의 SPD 차관 대변인 요아킴 포스는 “재무부는 선택을 잘 했다”면서 “ ECB가 국채를 매입하는 일이 필요없도록 할 정치적 여건이 빨리 자리를 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스무센은 재정위기국의 채권매입에 반대하는 독일 주류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는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와 같이 독일 본대학 악셀 베버 교수 밑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인물이다.

베버는 지난 2월 ECB 총재자리를 목전에 두고 집행이사에서 사임했다. 이유는 ECB의 채권매입에 대한 반대였다.

이런 전력을 잣대로 본다면 그는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독일 경제학계의 전통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

그렇지만 아스무센과 바이트만은 ECB의 이사회에서 연합전선을 구축하겠지만 소수견해를 대표할 것으로 보인다.

◆노보트니 “ECB 의사결정 영향없다”=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인 에발트 노보트니는 “슈타르크의 사임은 ECB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ECB의 기본방침은 EU조약에 분명히 규정돼 있는 만큼 그의 사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CB는 2010년 5월 차입금리 급등으로 그리스와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가 손상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국가의 국채 매입을 시작했다.

ECB는 지난 달 국채매입정책 대상으로 이탈리와 스페인으로 확대했으며, 500억 유로(미화 690억 달러) 이상을 사들였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슈타르크가 채권매입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임한 만큼 드라기 차기 ECB총재는 ECB를 유럽 부채위기를 막는 선봉에 계속 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