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증세 부담 덜자" 우체국 매각 추진도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대지진 피해복구 재건 재원 마련에 고심 중인 일본 정부가 증세에 대한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우정(郵政)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9월 취임한 노다 요시히코 신임 총리는 최우선 과제로 대지진 피해 재건을 들었다. 또 선진국 중 최대 수준인 막대한 공공부채를 줄이는 것도 숙제다. 이에 따라 노다 내각은 이에 따라 재무상 시절부터 공언한 것처럼 증세를 통한 ‘부흥재원’ 확보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재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향후 5년간 13조엔 규모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3조엔은 지출 삭감과 정부자산 매각 등 세수 외 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0조엔을 세수 증가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까지 소비세를 현 5%에서 단계적으로 1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증세에 대한 반발이 부담스럽다. 당내 최대 규모인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 계파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내각 안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집권 민주당 내에서는 일본우정(전 일본우정공사, 한국의 우정사업본부에 해당) 주식 보유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우정공사는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우정주식회사로 완전민영화가 추진됐지만 민주당 정권교체 후 공공부문 민영화에 제동이 걸리면서 우정주식매각동결법안에 따라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우정 주식의 장부가액은 총 9조6000엔으로 추산되며 지분 66%를 매각하면 6조엔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통해 증세 충당 재원 규모를 크게 줄여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정 지분을 매각하려면 우정 사업조직 개편을 골자로 한 우정개혁법안의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자민·공명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해결되면 우정주식매각동결법안은 폐지되고 정부가 의무보유해야 하는 지분 3분의1 이상의 매각이 가능해진다.

후루가와 모토히사 재정경제상은 “부흥재원 조달을 위해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정 지분 매각 외에 일본타바코산업(JTI) 지분 1조7000억엔 규모 중 1조4000억엔 가량을 매각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세가와 쯔요시 미즈호증권 투자전략가는 “정부가 가능한 모든 보유 지분을 매각한다고 쳐도 증세를 안해도 될 정도에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정 지분 매각은 야당의 반대 등 정치적 압력을 피할 수 없기에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대화해 볼 여지는 있다”면서 약간의 기대를 나타냈다. 민주당 정권의 연립 파트너인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 대표도 “실현되면 주가 상승을 통해 20조엔까지 재원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