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주유소 기름값 하락 가능한가' 실효성 논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을 통해 석유제품을 수입, 공익단체 등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공급하겠다는 대안주유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석유류 제품 가격 하락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주최한 '석유가격인하, 유통구조개선으로 가능한가' 세미나에서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는 "현재 국내 정유사 경쟁력은 국제적 수준이기에 공기업이 정유사 수준으로 올라서는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 것"이라며 "이어 초기 판매물량 확보나 대안주유소 가격 담합의 문제 등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교수는 "단순한 유통 단계의 조정만으로는 기름값 낮추기에 한계가 있는데 반드시 일정수준 이상의 규모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대표적인 규모의 경제 산업으로 작은 회사들이 수없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대안주유소 설립을 위해 국공유지나 공영개발택지 활용하거나, 석유제품의 혼합판매를 활성화하는 등의 정책은 대안주유소가 아니어도 기존 주유소에 적용 가능하다"며 "현금결제시 할인을 허용해주거나 카드사 수수료를 낮추는 등 대안주유소 없이도 실현가능한 대책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유사의 원유 자주확보율이 낮아 석유제품 수입단가 경쟁만으로는 가격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유전개발이 주임무인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유전을 확보, 국내에 값싼 원유를 공급하거나 국외 정유사 제조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유일한 국내시장 경쟁 강화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SK네트웍스가 석유 유통구조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SK의 직영주유소가 자영주유소보다 가격이 비싸다"며 "SK는 석유제품 유통과정에서 대리점 형태의 SK네트웍스가 마진을 많이 차지하면서 SK주유소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1월 첫째주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정유사별 주유소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SK에너지의 가격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뒤를 이어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가 일정한 가격 차이를 두고 순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한진우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가 기름값 인상의 주범으로 주유소에 대해 점점 압박을 가하고 있어 불법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며 "정부가 일부 주유소의 불법탈세를 막아주는 것이야 말로 기름값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