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국토장관 "1기신도시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 한다"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분당, 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해치고 재건축과 비교해서도 비용이나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권 장관은 지난 2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의 입장도 알고 있지만 도시 설계를 기본으로 한 1기 신도시에서 단지만 리모델링을 실시할 경우 도시기능이나 미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구조적으로 생활 공간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러니하게 외국에 나가서는 해외신도시를 수주하기 위해 1기 신도시를 잘 지어진 아파트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발의되기 시작한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법률 개정안은 최근까지 무려 4개나 발의돼 있다. 한결같이 기존의 가구 수를 넘어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0~60%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즉 '일반 분양'을 허용해 집주인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리모델링이란 제도를 동원해 편법적으로 재건축을 허용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단도직입적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최근 집값과 관련, 권 장관은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은 사회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며 "주택가격이 물가 상승률보다 다소 낮게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장기적으로 소득과 집값 간 적정한 수준을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5차지구까지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