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갔지만 '무상급식' 논란은 계속돼

오 전 시장 소득 하위 50% 계층 무상급식 주장 허구성 지적 등 논란 계속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결로 시장직을 사퇴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 전 시장은 소득에 따른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최초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제안해 주민투표까지 성사시켰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러나 투표율이 25.7%에 그쳐 개함도 하지 못하고 당초 약속대로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오 전 시장은 요즘 서울시장 공관에서 이사할 집 마련을 위해 준비하는 것 이외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오 전 시장이 물러난 지 10일 지났지만 오 시장이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비롯한 행태에 대한 말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 전 시장 소득수준 따른 무상급식 주장 '문제'=오 전 시장은 소득계층에 따라 절반 정도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잘 사는 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할 경우 재정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기자가 만난 서울시 한 구청 부구청장은 오 전 시장의 이런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오 전 시장이 소득하위 50%에 대한 무상급식을 주장했지만 결국 소득 50%를 정확히 구분해낼 방법이 없다”고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시민 3% 정도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 소득 50% 계층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소득이란 매월 달라지는 것이고 혜택을 받은 소득 50% 계층과 소득 51% 계층간 혜택을 놓고 벌어질 형평성 논란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득 계층에 따른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오는 아이들 상처 뿐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문제도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차라리 오 전 시장이 예산 문제가 있으니 올해는 3개 학년만 하고 시간들 두고 차차 늘려가자”는 보다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이 너무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 이상론에 치우친 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 한나라당 소속 서울 한 구청장 “오 전 시장 뭘하는 사람인가요” 질타 =기자가 최근 만난 또 다른 한 구청장은 “오 전 시장 도데체 뭘하는 사람인가요?”라고 말 문을 열었다.

기자가 “큰 그림을 그린 것같다”고 하자 또 다시 “정치는 타협인데 의회와 타협도 못한 사람이 무슨 큰 그림을 그리냐”며 비판했다.

이 구청장은 오 전 시장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민투표까지 밀어붙이더니 시장직에서 물러난 것을 두고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처럼 오 전 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 여전히 오 전 시장은 서울시 관계자들 사이에 대화의 대상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오 전 시장이 제기했던 무상복지 증가로 인한 재정 고갈이 현실화 되면 오 전 시장의 존재 가치가 부상될지 모르겠다.

'보수 아이콘'으로 부상할 날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 전 시장이 했던 전제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오 전 시장의 리더십에 대한 논란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