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첫 재외국민 투표, "이대로는 안된다"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내년 4월 총선에는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진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290여만 명의 교포 중 현지 시민권자를 제외한 약 230만 명이 국회의원 선거에 참가한다.

한국에 대한 교민들의 관심제고와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또 230만 명이란 숫자는 국내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권이 주요국가에 지부를 설치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선거에 대한 준비는 허점투성이다. 이대로 간다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게다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잘 안 보인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보다 선거 참여 절차를 들 수 있다.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직접 자신의 비용을 들여 공관을 방문해 유권자 등록을 하고, 또 투표일 당일에도 본인이 직접 공관에 방문해 투표해야 하는데 이 같이 반복되는 절차를 유권자가 감당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투표하러 가야한다. 결국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감수할 수 있는 유권자만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돼 공정하게 참정권을 주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진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비용을 대주면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불법이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는 의미다.

지난 7월 초 107개국 157개 재외 공관에서 모의 선거가 실시됐다. 공관당 10명으로 한정해 투표를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약속한 투표에 참가한 사람은 71.6%였다. 일견 높은 투표율이다. 그러나 전체 유권자의 불과 0.23%만이 등록한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여서 실제 투표율을 가늠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투표함 이송이 늦어져 투표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현지 사정으로 무효처리도 속출했다. 또 기표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후보자와 정당의 이름을 유권자가 직접 쓰는 ‘자서식(自書式)’이어서 오기로 인한 무효표도 많았다.

▲ 재외국민 모의선거 투표용지: 후보자의 성명을 유권자가 직접 써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권 일부에서는 재외국민 몫으로 비례대표를 둬야 한다는 등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최근에는 친북(親北) 성향의 교민들의 투표 참여를 막는 방안이 뒤늦게 이슈가 되고 있다.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미미하다. 모처럼 좋은 취지의 제도가 교민들에게 상처만 남기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