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선택하게 될 학교급식 정책은?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24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종반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투표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무상급식 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투표에는 무상급식 지원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항목으로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서울시 안으로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가 상단에 놓여있다.

개함 기준인 투표율 33.3%를 넘어설 경우 서울시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단계적 무상급식 지지율이 60%를 넘어선 데다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해온 민주당 등 야권의 지지층은 투표 불참운동을 전개해왔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서울시는 앞으로 소득 하위 50%의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30%에서 2013년 40%, 2015년 50%로 무상급식 대상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반면 투표율이 33.3% 미만이면 주민투표에 부쳐진 '단계적 무상급식' 1안과 '전면적 무상급식' 2안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되면 무상급식은 기존 서울시 교육청 계획대로 추진된다.

서울시 교육청안은 올 2학기부터 초등학생 5,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중학생들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