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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민투표 정치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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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여야가 24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숨죽인 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초 무상급식 대상 범위를 놓고 치르는 '정책투표'였지만 서울시장직이 걸린 '정치투표'로 변질된 상황이다. 결과에 따라선 여든 야든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일반적으로 투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쪽이 승리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득표수와는 상관없이 개함 여부가 성패를 가릴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율 33.3%를 넘지 못하면 투표함을 열 수조차 없다. 한나라당이 오전 10시까지 20%이상 투표율을 끌어 올린다는 '2010 전략'을 펴온 것도 이 때문이다.

◆투표 33.3% 넘으면..오세훈 '박근혜 대항마'로 급부상


투표율 33.3%를 넘을 경우 마지막 개표 작업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오 시장의 승리로 볼 수 있다. 오 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그의 선택과 상관없이 여권의 대권주자로 급부상승할 수 있다. 그는 무상급식 정책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거리를 유지해왔던 박근혜 전 대표와의 차별화에 성공하면서 '박근혜 대항마'로 각인될 수 있는데다 정체성을 지킨 보수진영의 '영웅'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야권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여론 전환의 기회를 마련하면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제동할 명분을 얻게 된다. 오 시장을 우회적으로 지지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무상복지 시리즈로 각종 선거에서 주도권을 쥐었던 민주당은 복지정책 전면 수정을 놓고 일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또 '투표불참 운동'의 적절성 논란으로 당 내홍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오시장 패배..與, 지도부 책임론ㆍ보궐선거까지 '쓰나미'


투표율 33.3%를 넘지 못하면 여권은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게 된다. 오 시장은 '식물시장'으로 전락하면서 서울시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등 야권으로부터 사퇴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담론 주도권을 야권에게 빼앗김에 따라 선거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야권의 복지 확대 압박과 한나라당내 소수의견에 그쳤던 감세 철회 요구가 힘을 얻게 된다. 또 한나라당 지도부는 주민투표 지원 찬반 논쟁의 재현과 함께 당 안팎에서 지도부 책임론에 시달릴 수 있다.


정치권의 시선은 곧바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일정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사퇴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함구해왔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10월 보궐선거에 반대하고 있다. 자칫 주민투표 열기를 이어갈 경우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때문이다. 하지만 오 시장이 식물시장인 상태를 유지할 경우 시정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9월 사퇴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의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오 시장을 엄호해온 나경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임태희 대통령 실장,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이인영 최고위원, 박영선 정책위의장, 이계안ㆍ김한길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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