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운명의 날"…주민투표 개시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선은 기자] 서울 시내 학교의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24일 오전 6시 일제히 실시됐다. 이번 투표결과에 서울 시내 학교의 무상급식 지원 범위는 물론 오세훈 시장의 진퇴여부, 내년 총·대선 풍향계 등이 판가름 날 전망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민투표안은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등 2가지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유권자의 33.3%인 279만5761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투표함을 열 수 있다.

만약 투표율이 33.3% 미만이면 이번 주민투표에 부쳐진 '단계적 무상급식' 1안과 '전면적 무상급식' 2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무상급식은 기존 서울시 교육청 계획대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투표율 미달시 지금처럼 급식 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시교육청은 강남·서초·송파·중랑구 등 4곳을 제외한 21곳 자치구의 초등학교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한 후 2014년까지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하겠다는 게 시교육청 방침이다.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울 시정과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간단치 않다. 우선 오 시장은 공언한 대로 사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된다. 보궐선거가 치러지기까지 권영규 행정1부시장의 권한대행이 서울시정을 운영한다. 권한대행 체제인 만큼 서울 시정은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의 현상유지 선에서 소극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 역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큰 악재를 맞게 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복지관련 이슈가 더 부각될 수 있다.

그러나 투표율이 33.3%를 넘어 개표가 이뤄질 경우 서울시안인 단계별 무상급식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014년까지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다만 올 2학기에 당장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시교육청이 이미 내년 2월까지 무상급식 예산이 편성된 만큼 2학기 무상급식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오 시장의 시정 장악력은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한강 르네상스 등 그동안 시의회 민주당의 반대로 차질을 빚었던 각종 정책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도 확고해진다. 또 정치권이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전면 대결을 벌이고 있는 복지정책의 향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개표결과 전면 무상급식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등이 투표 불참운동을 전개하는 만큼 2안을 지지하는 투표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이날 오전 7시 현재 14만1228명이 주민투표에 참여, 투표율 1.7%를 기록 중이다. 지역별 투표율은 1만944명이 투표한 강남구가 2.4%로 가장 높고, 4560명이 투표한 성북구가 1.1%로 가장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