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공기관 턴키 심사 공정성 낮아졌다"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턴키 심사가 업계의 불신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부터 개선해 시행중인 턴키 제도에 대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대상은 건설업체 관계자 30명, 심의위원 포함한 발주기관 관계자 65명이다.

업계 관계자의 62.1%는 제도개선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성과 심의 전문성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5%미만이었다. 발주기관 관계자도 책임성, 전문성 항목에 각각 84.3%, 87.5%의 긍정적 답변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의 42.9%는 중앙부처의 심의공정성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공사·공단의 경우에는 공정성이 증가했다는 비율과 감소했다는 비율이 비슷했다.(증가 28.6%, 감소 35.7%)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턴키심의에 대한 공정성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비율이 높았다.

건설업계 관계자의 46.4%는 제도개선후 지자체의 심의 공정성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심의 공정성이 증가했다는 응답비율(28.5%)보다 많은 수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행 턴키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 일선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중앙위원의 기관별 공동활용 허용을 통해 심의지원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