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장 "정부, 예산편성 과정 연초에 국회 보고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박희태 국회의장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월 초부터 가동해 정부가 예산안 편성 과정을 연초부터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회도 이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예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예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편성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종태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이어 "현행 헌법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정부에게 있다"면서도 "국회의 적극적인 간여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국회는 2009년 예산은 0.7%, 2010년은 1%를 각각 증액하는데 그쳤고, 2011년은 정부에서 제출한 309조 6,000억원의 예산 중 5,000억원을 삭감하는데 그쳐 그동안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조정한 예산은 1% 정도에 불과했다"며 "국회가 예산편성에 대해 한마디 말도 못하고서 어찌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미국은 예산편성권이 의회에 있어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국민들이 의회로 모인다. 미국 의회주의가 꽃을 피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산편성에 국회가 간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