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민주 민영화 본격논의…"헐값 매각은 오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헐값 매각이라는 건 오해다” “국부유출 가능성이 없다”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주 방식 민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주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나온 말들이다.

한나라당이 본격적으로 국민주 매각 방식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발단은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우리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인천공항공사를 중심으로 국민주 방식에 의한 민영화 제안이다.

여의도연구소 소장인 정두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홍 대표의 숙제를 여의도 연구소에서 하게됐다"며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이런 정책제기는 생산적이다"라고 운을 떼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뚜렷한 입장은 없지만 국민주 방식이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입장"이라며 밝혔다.

발제자인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천공항 지분매각과 관련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허 교수는 "국민주 공모방식은 일반공모와 대비되는 독특한 방식으로 매각수익 극대화보다는 서민 자산증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특별한 목표에 기반한다"며 "시중에서 헐값 매각에 대한 논의는 국민주에 대한 오해로, 국민주가 아닌 방식으로 매각하면 오히려 헐값 매각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8년 10주 미만을 배당한 포항제철 국민주 민영화와 1989년 19.3주를 배당한 한국전력 민영화 사례를 언급하며 "보유기간이 3년이었는데 주가관리에 성공하지 못해 서민 자산증식이라는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국민주 민영화를) 할 경우 인수권을 어느 계층에까지, 예를들어 5백만명에게 배당할 것인지 3백만명에게 배당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자산 증식 효과 극대화 방법을 위해 "실효적인 재산 형성의 수단이 되려면 정상가보다 최소 30% 이상 할인 해줘야한다"며 "소외된 계층이 국민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 적용해 전액융자를 해주는 제도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민간자본 참여로 공항이용료가 오를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에 내는 요금이 수익성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철저한 통제가 이뤄진다"며 "예외적으로 시드니 공항이 민영화 된 이후 이용료가 비싸졌지만 여전히 이용객들이 많고 공항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인천 공항 지분매각은 해외시장 상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 내놓고 서민층에 한정해서 인수권을 주기 때문에 국부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인천공항공사의 국민주 방식의 매각과 관련, 민영화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