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민투표 법원 결정 매우 유감"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매우 의아스럽고, 매우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상급식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명백히 주민투표법의 대상이 아니고 서명부에 불법ㆍ무효ㆍ대리 서명이 많아 위법임에도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그는 "법원이 보다 용기 있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었더라면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매우 크다"면서 "민주당은 이제 민주시민들과 함께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펼쳐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인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