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낙인감 방지법' 부터 통과…전면 무상급식은 본말전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학부모의 경제 수준 노출이 원천차단하고 저소득층의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낙인감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인감 방지법은 (국회 통과 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자동으로 연계해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급식비를 포함한 4대 교육비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과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일명 낙인감 방지법)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의한 이후 8개월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낙인감 방지법 통과를 주장한 오 시장은 전면무상급식을 내세운 민주당을 향해 "입만 열면 낙인감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던 정당이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이 낙인감 방지법 처리엔 직무유기하면서도 몇 조원의 예산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해결하려 하는 것은 본말전도이자 적반하장이다"고 비판했다.

24일 열리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정치지도자의 선택이 망국병인 복지포퓰리즘을 조장할 수도, 치유할 수도 있다"며 "일본과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국가에 이어 미국까지 복지포퓰리즘에 무너져가는 모습을 동시대에 지켜보고도 제 나라에 답습하는 정치인은 역사에 부끄러운 정치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선 "작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서울시) 구청장의 5분의 4, 시의원 4분의 3을 민주당을 택하면서도 시장만큼은 한나라당 소속인 저를 선택한 엄중한 뜻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며 "만약에 직을 걸었다가 혹시라도 사퇴하는 경우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승리가능성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만류하는 당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