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님비로 보금자리 좌초 위기.. 곳곳에서 표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이번엔 보금자리 주택 건설이 지자체 반대라는 심각한 암초에 걸렸다. 주변 집값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고, 주민들이 반대해 결국 보금자리 주택 공급 축소를 선언하고 나선 과천시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마저 만만치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사정도 보금자리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정부는 올해 보금자리를 포함한 공급 물량을 15만가구로 잡았으나 이같은 목표의 달성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12일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 주민대책위원회는 대책위 사무실에서 토지보상금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는다.

현재 주민들이 생각하는 구리 갈매지역 총 보상액은 8000억원을 넘는 수준이다. LH가 지난해 사업 추진을 위해 조달하겠다고 계획한 금액은 1조719억원, 총 사업비는 1조6000억원이다. 주민들은 보상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점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갈매지구의 경우 갈매역 개통, 개발 호재 등의 호재로 땅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다.

대지를 소유한 한 주민은 "2009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금 책정이 됐다는데 이것 대비 약 1.1~1.7배 정도의 보상이 이뤄졌다"며 "첫 보금자리인 강남은 2.5~2.6배, 위례는 2.2~2.6배, 하남은 1.5~1.6배순으로 보상금 수준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은 하남 미사도 마찬가지다. 주민들의 반발로 보상작업이 늦어지면서 당초 9월 본청약이 예정돼 있었으나 11월로 시기를 미뤘다. 보상금이 문제다. 강남권 보금자리에 비해 보상금이 낮아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남양주 진건도 올 11월 본청약 예정이었으나 올해 본청약 일정에서 빠졌다.

지구내 주민 뿐만 아니라 지구 밖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보금자리에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보금자리 건설로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5월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LH의 자금난으로 어렵게 되면서 지식기반산업용지 30만7000㎡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보금자리 폭탄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과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에 과천시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내 주택을 기존 9600가구에서 4800가구로 축소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겠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잘 절충한 안"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보금자리가 집값을 떨어뜨리면서 건설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시장 경기가 살아야 사업 추진을 통해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보금자리 공급으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건설경기도 힘들어졌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이에 정부는 올 들어 사전예약을 중단하고 본청약도 가능한 뒤로 미루고 있다. 광명시흥지구, 서울 양원, 하남 감북의 경우 민간의 반발에 힘입어 공급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보금자리 공급의 지연 및 중단으로 올 한해간 15만가구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목표도 사실상 달성되기 힘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5만가구 공급 목표 안에 과천 보금자리 물량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