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4인소위 "85세 노인에게 취업알선?"…정부案 전면 거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내 '4인소위'(위원장 우제창)가 11일 정부가 내놓은 피해자 구제방안을 전면 거부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4인소위 회의에 참석해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명의로 영업정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의원들의 예리한 지적과 거센 반발 뿐이었다.

우제창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국회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안을 모욕하고 퇴짜를 놓더니 결국 생계비를 지원하고 취업알선을 해준다는 걸 대책이라고 가져온 것은 직무유기"라며 호통쳤다.

이어 우 의원은 "기가 막힌 건 사태 책임을 져야할 정부가 피해자들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소송비용을 대 (피해자들이) 소송하게 하면 법정에서 정부는 정부의 잘못에 대해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정부안을) 도로 가져가라"고 목에 핏대를 세웠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중 85세 어르신이 계신데 어떻게 취업알선을 해줄 건가"라며 "과연 현실성 있는 대안인지, 피해자들과 상의해서 만든 안인지 말해보라"고 추궁했다.

이에 신 부위원장은 "(피해자들과) 협의해서 만든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 다만 그런 분들에게는 앞으로 사회안전망을 통한 최저 생계비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 지원 하겠다"는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놓았다.

그러자 조 의원은 "정부의 금융감독 실패로 인해서 알거지가 된 피해자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시키고 그에 준하는 처우해주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재차 질타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부산 계열 5개 저축은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소송을 걸면 국가에게 손해배상의 대부분 책임이 있다"며 "단순히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건 정상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의 이같은 융단폭격에 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동석한 유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회의 시간 내내 진땀을 흘리며 의원들의 질의에 대부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후순위채의 경우 금감원에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완전판매 신고를 접수하고 ▲5000만원 초과예금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파산배당금 지급하며 ▲예보의 '금융부실책임 조사본부'를 통해 부실책임 관련자 조사 및 채권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122개 SPC 대출채권(약 4조2000억원)의 회수를 위한 '특수자산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겠다는 등의 안을 내놓았다.

이어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통한 지원과 생계비를 대출하고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은 '예금 5000만원까지 보장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6000만원까지 전액 보장'토록 하는 국정조사 특위의 대책에 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제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