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지하철 범죄' 전담 경찰조직 신설 법 추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지하철 범죄를 전담할 경찰 조직 신설을 내용으로 한 경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11일 "현재의 서울경찰청 산하 지하철 수사대 조직으로는 늘어나는 지하철 범죄,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증가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법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지하철을 포괄하는 별도의 전담 경찰조직을 경찰청 산하에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지하철 수사대는 서울경찰청 산하 104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복으로 근무하는 수사관이며 순찰에 집중하는 경찰은 48명 수준이다. 또 지하철 수사대장의 직급은 경찰서장급이다.

전 의원은 "수도권 지하철 시스템이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를 포괄하며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서울경찰청 산하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각 지방경찰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경찰청 산하기구로 신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성훈 경찰대학 교수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검거된 성범죄 피의자는 2008년 460명에서 2010년 1192명으로 2년 동안 260%가 증가했다. 또 올 상반기에 검거된 성범죄 피의자만 692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노 교수는 이날 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3500여명이 근무하는 영국의 교통경찰과 450여명이 근무하는 미국 워싱톤 D.C의 메트로 교통경찰서의 사례를 들어 지하철 경찰인력의 대대적인 증원과 지하철 내부의 CCTV 설치, 지하철 이용객에 대한 범죄 정부 사전 제공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