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MB '복지망국론'..재정위기 본질 호도하려는 것"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한 것이 과도한 복지 정책을 쓴 결과라고 복지 망국론을 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금융위기를 핑계로 현재 진행 중인 예산 편성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 확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는 부자감세에서 온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임기 5년 동안 96조원의 세입 감소를 초래한 부자감세가 국가부채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 복지 지출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지금까지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전혀 문제가 없이 건강한 경제를 꾸려가고 있다"며 "반대로 피그스(PIIGS, 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아일랜드ㆍ그리스ㆍ스패인) 국가들을 비롯해서 재정 건전성이 나쁘고 복지지출의 비중이 아주 낙은 국가들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복지 지출의 비중도 낮고 부자감세와 같은 방법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다 보니 좋은 재정구조가 유럽의 PIIGS를 닮아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금융 시장이 아시아에서 취약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MB 노믹스에 따른 실패도 있지만 지나친 MB정부의 금융완화 정책도 뺄 수 없는 실책 중 하나"라며 "2010년 말에 적어도 3% 중반의 기준금리에 도달했어야 이런 금융위기 상황에서 좀 더 여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지나친 긴축 재정으로 좌절 세대의 분노, 이것이 우리 사회에도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MB정부의 국민 무시 예산안 날치기 통과 속에 일자리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젊은 세대들의 침묵을 두려워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