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 결제 방식 바꿔라" 국내 업계 공동 대응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애플의 결제 방식에 반대해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등과 공동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애플측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인 앱 퍼처스(IAP) 정책은 앱 내부에서 디지털 콘텐츠 판매가 이뤄질 경우 판매자가 애플에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지불하게 한 것이다. 애플은 IAP 모듈을 탑재해야만 결제가 이뤄지도록 해 이 같은 정책을 자연스럽게 강제하고 있다.

인기협은 "최근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앱 자체 뿐만 아니라 앱 사용 중 발생하는 유료 결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애플을 통해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애플의 정책 변경으로 게임 내 아이템 판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의 선물 판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결제 등으로 개발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기존에는 앱 판매 수익의 30% 외에는 앱 사용 중 발생하는 개발자 수익에 대해 수수료 지불을 강제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이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모두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개발사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협은 "애플이 국가별 콘텐츠 특성과 관계없이 단일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인기협 사무국장은 "국내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휴대폰 결제와 같이 콘텐츠 구매시 결제 방식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오픈마켓과 개발자의 상생을 위해 콘텐츠 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익을 분배하는 게 시급하다"며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기협측은 향후 공동 의견서에 대한 애플의 입장에 따라 대응 수준을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도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애플측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앱스토어는 저작권자가 콘텐츠를 직접 올리고 소비자가 이를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개방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하는 유통업체들은 손해겠지만 소비자에게는 나쁠 게 없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이 카드 결제 수수료인데다 앱스토어 운영 및 유지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