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추경 필요성 자체가 없어...세입 늘려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 최근의 경제상황과 수해복구, 내수창출 등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로서는 필요성 자체가 없다"면서 "추경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해 복구는 9월까지 가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피해생황은 예비비와 기존예산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면서 "이번 미국발(發) 금융시장 혼란이 실물경제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경 편성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 그런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계와 정부부채의 급증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능력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지출이 누적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지출을 늘려가고 그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세입도 늘려가는 슬기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급작스럽게 지출을 늘리는 것은 지금 여러나라에서 목도하는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대신 "기본적으로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재정위기가 근본위험인 만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지출보다는 세입을 높여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