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선진 복지를 향한 방안 모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최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대문구(문석진 구청장)가 지난 2일 복지 문제의 방향과 설정을 위한 ‘복지정책 워크숍’을 3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서대문구와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 실무자 71명이 참여해 서대문구가 지향하는 복지정책과 문제점을 논의했다.

문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스웨덴 정부의 복지모델, 복지이념은 1935년부터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국가는 국민의집'이다”라고 소개했다.

스웨덴의 복지는 '국가는 국민의집'으로 정의하며 국가가 복지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뜻이며 모든 정책을 복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복지정책 워크숍

이어 사회를 맡은 남서울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소연 교수가 ‘파트너십을 통한 Community Impact’ 주제로 강의를 하며 복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설명하고 밀착형복지제도를 소개했다.

실무를 10년간 담당한 박애경 복지정책과 주무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 적정성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비현실성이 있다”며 법적 모순을 지적했다.

또 실무자가 겪는 안타까움과 고통에 대해 사례를 들어 제시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의 발전 방안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제 발표가 계속됐다.

사회복지과 이소연 주무관은 장애인 복지 업무담당 고충에 대해 “장애인 활동 보조인의 잦은 교체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 것을 볼 때 실무자 입장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활동 보조인의 직업정신과 자질향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무원 생활 6년차로 4년간 보육 업무를 담당한 이민주 보육가족과 주무관은 보육교사의 처우문제와 보육서비스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 주무관은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문제와 민간보육시설 서비스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현장에서 느낀 점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서대문구 지역복지 발전 방향으로 예산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수요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 재설정을 통해 민관협력 강화로 풀어가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사례로 지난해 말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한 '100가정 보듬기' 사업이 한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법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을 지역사회에서 연계하여 책임지는 사업으로 기업과 종교단체, 개인이 후원자가 되는 복지협의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같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자립과 관리가 더욱 강화 돼야 하고 민간기관과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밖에도 일선 복지 실무 담당자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소개됐다.

이들은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우선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일회적인 복지 지원을 탈피하고 저소득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중장기적인 복지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고 밝혔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오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 며“소극적 복지정책을 탈피,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달라 ”고 주문했다

복지정책과☎330-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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